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이미 상당한 수준인 한국의 소득격차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균등한 노동시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OECD는 7일 ‘고용 전망 2020’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고용시장과 관련해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인 반면, 상위 20% 가구는 6.3%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경제 위기가 자영업자, 임시직, 저임금 근로자, 청년, 여성 등 일부 집단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2020년 4월 기준 11개 OECD 국가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 상위 25% 근로자는 하위 25% 근로자에 비해 평균 50%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을 그만두는 비율도 하위 25% 근로자의 경우 두 배에 이르렀다”고 했다.

우리나라를 두고선 “한국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강타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조기진단과 추적으로 엄격한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OECD는 “2020년 4월 기준 약 47만6000개 일자리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근로자 150만명이 일시휴직해 결과적으로 총 근로시간의 11.1%가 감소했다”며 “2020년 3월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3개월 연속 수축돼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5월 임시직 일자리 수가 50만1000개 급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 사태는 임시임용직 근로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산업별로도 대면 접촉에 크게 의존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각각 18만9000개, 18만3000개 감소했다”고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실업률과 관련한 전망도 내놨다.

OECD는 “실업률은 2020년말에 최고 수준에 도달해 2021년이 되어서야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하반기 2차 대유행 발생 여부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OECD는 “2차 유행이 없다면 OECD 전체 고용은 2020년 4.1% 감소하고 2021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OECD 전체 실업률은 2020년 4분기에 9.4%까지 상승한 후 2021년 7.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아울러 “2차 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위기는 더욱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두고선 “가파른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업률은 2월 3.3%에서 5월 4.5%로 완만하게 상승했다”며 “이는 여성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가 상당히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시장 회복은 2021년말까지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은 1차 유행 시나리오에서 2020년 0.6% 하락하고 2021년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유행 시나리오에서 2020년 0.7% 하락하고 2021년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OECD는 아울러 “실업률은 1차 유행 시나리오에서 2020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한 4.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2차 유행 시나리오 5.1%) 2021년에는 4.4%(2차 유행 시나리오 4.7%)로 완만히 하락하겠지만 2019년 평균인 3.8% 수준을 여전히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책 당국을 위한 조언도 내놨다.

OECD는 “OECD 국가들은 고용유지제도의 도입·확대와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선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경제가 다시 개방되고 활동이 재개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