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創農 1만 양성… ‘귀농의 꿈’ 밀어준다  
농식품부 ‘교육-융자-주거’ 지원 

　《 정부가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 30대 청년층의 유입이 기대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귀농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남 하동군에서 ‘하동찰호떡’을 창업해 하동찰빵과 찰호떡을 만드는 조은우 씨(35)는 원래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했었다. 고깃집과 죽집 등 여러 업종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유기농 이유식 사업에 뛰어들면서 하동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2012년 귀농했다.

　조 씨는 하동이 이름난 관광지인데도 경주의 경주빵이나 천안의 호두과자와 같은 지역 특산물이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다 하동의 전통 음식 하동찰빵의 레시피와 판매방법을 응용해 ‘하동찰호떡’을 개발해 2013년 10월 창업까지 하게 됐다. 바이오21 양산화 지원(2013년), 농식품 품질규격화 사업(2014년) 등 정부지원책을 적극 활용한 조 씨는 이제 연간 3억500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조 씨와 같은 20, 30대 청년 귀농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는 내용의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귀농창업가구 육성을 위해 기술경영교육을 하는 교육농장을 설립하고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일반 농가 평균 가구소득(3722만 원)의 71.1% 수준인 귀농가구 평균 가구소득(2645만 원)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4∼10월 농식품부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귀농인의 36.2%는 영농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감귤농사를 시작한 오길원 씨(38)도 스마트팜을 도입하면서 관련 자료 부족으로 애를 태운 경우다. 오 씨는 “감귤이 잘 자라는 온도와 습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며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우수 농가와 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해 현장밀착형 기술경영과 농산물 가공·유통 방법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5개 교육농장을 지정하고 2021년까지 90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창농 교육농장은 지역민과의 교류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일부 청년 귀농인이 지역 토박이들의 텃세 등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교육농장 졸업 후 창업하면 현재 2%인 융자금리를 1%로 인하해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현행 5000만 원인 주택자금지원도 1억 원으로 올려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선진국 지원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는 ‘청년농업인 육성체계’를 갖추고 귀농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3만5900유로(약 4513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귀농 후에는 5년 동안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해 준다. 영국은 농업 신규 창업(Fresh Start) 제도를 두고 사업계획 작성과 멘토링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청년들이 농민들로부터 산간지방의 경사지 농장을 물려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지원하는 ‘경사지 농장승계 지원(Hill Farm Succession Scheme)’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