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청년 정책 좌담회]본보 청년드림센터-청년委 공동 주최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청년 방청객 이동현 씨)

“보여주기식 말고,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청년 방청객 김승훈 씨)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청년고용 빙하기 돌파구는 어디에?’를 주제로 동아일보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정책 좌담회가 열렸다. 정부와 경영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청년실업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노동개혁 작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좌담회는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에 당사자인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규진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서 정작 청년의 목소리는 빠져 있었다”며 “청년실업과 노동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고착화하는 청년실업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정부와 경영계 등은 기업을 움츠리게 만드는 저성장과 과도하게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교육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독일은 조기에 진로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으로 간다”며 “한국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고학력자는 넘치는 데 비해 이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불균형 때문에 취업 경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경직된 노동구조도 청년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력을 함부로 줄이지 못하게 하고, 임금 삭감도 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규제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년 패널들은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과 고용에 소극적인 경영계를 문제로 꼽았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고용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이 기업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하청 구조 개선,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소통방식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자가 “7·27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청년 참석자 중 예닐곱 명만 손을 들었다. 반면 신익태 올댓캠퍼스 대표가 “삼성의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S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참석자 전원이 손을 들었다. 신 대표는 “이렇게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와 언어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수혜자인 청년에게 낯선 방식으로 소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청년실업 문제를 고착화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에 일자리 20만 개가 비어 있는데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근로조건 등에서 격차가 크다 보니 고용이 되지 않는다”며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등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작업을 주제로 열린 2부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대안이 되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방청객 김지원 씨(26)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오래 근속한 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고 그만큼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한국학습진로테라피연구소장은 “임금피크제로 생긴 재원으로 청년채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지 의문이 많다”며 “단기적으로 청년고용 할당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상 본부장은 “고용 때문에 기업에 자꾸 부담을 주면 기업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