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이철규 “미동록 업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주무부처 관리도 제대로 안돼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스펙을 쌓기 위한 민간자격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의 난립, 과다경쟁으로 공신력이 저하되고 자격증 인플레이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자격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19개에 불과했던 민간자격증이 올해 7월말 기준 2만4706개로 2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민간자격 수가 급증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난립하고, 등록된 민간자격이라도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 중 최근 6년간 표시의무 미준수로 적발된 기관은 111개,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민간자격 기관은 164개였으며 Δ공인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 Δ미등록 자격이 등록자격·공인자격·국가자격으로 표현한 광고 38건 등 총 249건의 거짓·과장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모두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었으며, 수사의뢰 및 고발 건은 전무했다.  
 

아울러 민간자격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된 7224개의 민간자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단 37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전담 직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관리·감독 소홀이 계속되는 한 자격증 남발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계도 조치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민간자격은 정리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