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 도미노 야기 우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가 동조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통상 마찰은 세계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19~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한 국가의 무역 규제가 여타국의 연쇄적인 보복의 상승(escalation) 작용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 마찰이 세계경제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각국이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성장의 질 개선을 통해 보호무역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선도발언을 통해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은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정책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거래업체 보안 강화 등을 추진했고 암호화 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시행해 왔다”며 “이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오는 6월 서울에서 G20 국제금융체제(IFA·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2차 실무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 자본흐름 등에 대한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이에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 자산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와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 공감했다. 다만 암호화 자산의 경우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 가능성 등과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기술 진보는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동화·디지털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평가한 G20 회원국들의 논의에 대해 한국 경제정책의 중요한 두 축인 ‘혁신 성장’과 ‘사람 중심 성장’이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실업급여 확대,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및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으로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보건, 물류, 핀테크 분야 육성 등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그 성과를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재정 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세제 개혁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