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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한 달 153만원 번다…4명 중 1명 임금체불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4.13

서울시 프리랜서 1000명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월 수입 ‘50만원 이하’·‘400만원 이상’ 양극화도 커
 프리랜서의 월 평균수입은 153만원으로 최저임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서울시는 11일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첫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프리랜서의 월 평균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176만원), 월 평균최저임금(157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프리랜서들이 높은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수입이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4.1%, 5.8%로 나타나 양극화 현상도 컸다.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은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업계의 관행으로 보수가 결정되고 있어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체불 등 피해도 빈번했다. 응답자의 44.2%는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업계의 관행’이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상대방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11.8%로 나타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때 ‘사전통보를 받지 못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수지급이 늦어지거나 체불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3.9%로 4명 중 1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이었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의 대응방법은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93.4%에 달했다.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시작한 동기는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22.3%)이 가장 높았다.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1.3%), ‘일하는 분야의 특성상’(12.6%), ‘구직과정 중 임시로’(12.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와 토론회 논의 사례를 종합해 프리랜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