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센터

경제단체들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야”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7.10

90966553.3.jpg


주요 경제단체들이 9일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사업별 구분적용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 같은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최초안을 제시했지만 만약 사업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업종별 목소리도 전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각 사업현장의 업종별 성격과 처지에 맞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 않고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며 “정책적 완급을 조절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며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부회장과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이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등이 배석했다.이례적으로 6개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신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현안에는 공동 입장을 발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