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2018.7.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홍종학 장관 만난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별도 대책 필요”
홍 장관 “조만간 대책 발표, 매출 늘리는 실질적 방안”

“연 매출이 1600만원 수준이라 폐업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 갑질 같은 불공정 문제 등과 다르다. 최저임금 해결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불복’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이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각종 애로 사항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한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인건비 충격’ 호소… “30년 청춘 바친 회사 폐업 위기”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날 동작구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연합회 소속 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 장관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와중에 인건비 충격까지 가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청춘을 바쳐 30년 동안 액화석유가스(LPG) 가스업을 했는데 최근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며 “연 매출은 1600만원 수준으로 문 닫을 처지”라고 호소했다.  

그는 “LPG업 특성상 배달원 같은 최소 한 명은 고용해야 하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카드 수수료와 최저임금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애로는 최저임금, 임대차, 불공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정부가 이 세 가지를 한데 연결시켜 해결하려기 보다) 최저임금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수준을 보면 현행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경기부양 없이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영 대외 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정부에 요구했다.

◇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목소리 더 반영해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동욱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그전에 폐업을 걱정해야 한다”며 “올 연말 폐업 소상공인 수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매장들이 폐업해 주변에 빈 상가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성토했다. 오 회장은 “최임위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주말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가거나 험한 분위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홍 장관의 이날 현장 소통 행보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