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일자리·투자·소상공인 규제개선 30개 발표”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9.11
10월 첫째주 드론 붐업주간 선정 경진대회 개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30개 내외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주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과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고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상시적으로 현장규제를 발굴하고 분기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번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발굴과 투자 창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50건을 발표했으며 5월에는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 48건을 마련해 제시했다.
정부는 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혁신성장 관련 행사와 공유플래폼 조성 계획도 밝혔다.
고 차관은 “10월 첫째주와 둘째주를 드론 붐업주간으로 선정해 경진대회와 시연회 등 15개 내외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과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