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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임금 격차 갈수록 심화…고졸 취업 장려 정책 실효성 떨어지나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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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자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졸 취업을 장려하며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25~64세 성인 대졸자의 상대임금은 149%,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198%로 2015년보다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올랐다. 상대임금은 고졸자 임금을 기준으로 얼마나 더 받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수치다. 숫자가 클수록 고졸자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2016년 고졸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대졸자는 149만 원,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198만 원을 벌었다는 셈이다.  


국내 대졸자 상대임금은 2013년 150%에서 2014, 2015년 145%로 감소했다가 2016년 149%로 반등했다. 같은 기간 대학원 이상 졸업자 상대임금은 200%(2013년)→196%(2014년)→190%(2015년) 2년 연속 감소하다 2016년 다시 올라갔다. OECD가 대졸자와 대학원 이상 졸업자 상대임금을 따로 집계한 2013년 이래 국내 학력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OECD 평균 대졸자 상대임금(157%)은 국내보다 높았지만 2016년에는 144%로 떨어졌다. OECD 평균 대학원 이상 졸업자 상대임금 역시 2013년 214%에서 2016년 191%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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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016년 이후에도 학력별 임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졸 취업 전문가인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고졸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임금 격차와 고용안전성”이라며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맞물려 학력은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졸 취업자을 지원하는 정부의 ‘일-학습병행제’나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런 격차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 등 총 46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자료 취합에 시간이 걸리다보니 통상 1~3년 전 자료를 발표한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