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7135억원 소진…추경 2883억원 편성했으나 국회 발목 

중소기업 청년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고용장려금이 전격 중단된다. 올해 지원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렸지만 연초 신청이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고갈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900여억원도 추가로 편성했지만 추경안이 국회에서 보름 넘게 계류되면서 결국 예산고갈 사태를 맞게 됐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청년채용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각 사업장에 전달했다. 정부가 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중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청년 1명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없이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청년 실업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규모를 지난해 3867억원에서 올해 7135억원으로 3268억원(84.5%) 늘렸다. 지원대상도 9만8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연초 신청 기업이 몰리면서 이달 초 사실상 기금이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에 따라 관련 추경 예산 2883억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 인원도 3만2000명으로 늘렸다. 문제는 추경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언제 예산이 집행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연 2700만원에 달하는 장려금 신규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인건비 부담없이 채용에 나섰던 중소기업들이 청년채용을 꺼리면서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