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채용공고

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에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연령 : 만 34세 이하

○ (자격) 채용시점 신규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위주로 채용

- 취업이 결정된 자, 대학 재학생 ․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졸업예정자 :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모든 학사일정을 마친 상태에서 졸업까지 1학기만  남아있는 자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2016. 02. 22~ 2016. 07. 21)

○ 보 수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철도차량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및 시험업무 보조

○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및 철도사고통계 업무 보조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근무희망분야 선택 (담당업무 결정 시 참고)

4. 채용인원 : 2명

○ 근무처 : 교통안전공단 철도교통안전처(경북 김천혁신도시) / 기숙사 제공 불가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지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심사발표	면접심사	최종발표	채용예정일
‘16.1.27∼2.12	‘16.2.16	‘16.2.17	‘16.2.18.	‘16.2.19	‘16.2.22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붙임 3)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4)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kimhj0118@ts2020.kr / 이메일 접수마감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우편접수 :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교통안전공단 5층 철도교통안전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8.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 철도교통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안전처 김학준 차장 : ☏ 054-459-7325)

2016년 1월 27일

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

【붙임 2】

입사지원서

※지원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천연색사진 (사진파일부착가능)		성 명	(한글)		근무 희망분야 (택1)		철도면허업무지원		□
							철도안전정보시스템업무지원		□
			(한자)		응시번호		미 기 재
			(영문)		생년월일
		현주소
		본 적
전화			휴대폰			이메일

학력	구 분 학 력	졸 업 년 월		출신교	전 공	졸업여부	성 적
							평점/만점
	고 졸	년	월	고	인문, 자연, 예체능		/
	전문대졸	년	월	대학	과		/
	대 졸	년	월	대학교	과		/
	대학원졸 (석 사)	년	월	대학원	과		/
	대학원졸 (박 사)	년	월	대학원	과		/

* 대학교를 편입한 경우는 편입 전 대학의 성적도 기재합니다.

병역	복 무 기 간			병역구분		취업보호대상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대상여부
	년	월	일	군 필		대상		보훈 번호		대상		장애 종류
				미 필
	~
						비대상				비대상
	년	월	일
				면 제

※ 병역구분 및 취업보호대상, 장애인 대상여부에는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자격면허	자격 및 면허명	취득일	외국어	종 류	점 수	시 행 일
		년 월 일		TOEIC	점	년 월 일
		년 월 일		TOEFL	점	년 월 일
		년 월 일		J P T	점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점	년 월 일

경력	직 장 명	근 무 기 간					최종직위	담 당 업 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특기

본인은 귀 공단의 청년인턴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 및 채용결격사유가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명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지원자 :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자기소개서(2매 이내)
성 명		생년월일
1. 가족사항
2. 생활신조(본인의 장단점)
3. 취미 및 특기
4. 주요경력(사회봉사활동 등)
5. 컴퓨터 활용능력
6. 위촉연구원 지원동기

【붙임 4】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채용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정상적인 채용전형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항목

- 입사지원 관련 항목 :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일체, 병역사항, 장애 및 보훈사항, 자격증 및 어학취득사항, 근무경력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목적 : 입사지원 정보 확보, 지원자 문의 응대, 지원자 식별, 전형결과 및 채용 변경사항 안내

□보존항목 : 입사지원서류 일체

□보존근거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동안 보존,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제 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공단은 지원자가 제출한 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 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경찰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입력정보의 진위여부 파악

-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즉시 파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교통안전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 동의]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⑨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기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붙임 5】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1. 서류심사

구 분	합계	최종학교 성 적	공인어학 성 적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 및 가점
청년인턴	100	30	-	10	60	등록장애인 : 5점 취업지원대상 : 5-10점

2. 면접시험

구 분	합계	전문성/역량	인성/태도
점수	100	50	50

3. 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표(공통)

구 분	일 반 자 격	배 점
청년인턴	정보처리 /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기사 : 3점 산업기사 : 1점 1급 : 2점 2급 : 1점
	국가공인 ITQ 정보기술자격(아래한글/한글엑셀)	A등급 : 3 B등급 : 2 C등급 : 1
공통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등급	1급 : 3점 2급 : 2점 3급 : 1점

※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 채용요건에 따라 해당분야 자격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자격의 종류는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하고 공고한다.

4. 자기소개서 채점기준(청년인턴)

평가기준	배점		채 점 기 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	성과도출	(10)	10	8	6	4	2점
	자기주도	(10)	10	8	6	4	2점
어려움 극복과 성과 도출 경험	성과도출	(10)	10	8	6	4	2점
	자기주도	(10)	10	8	6	4	2점
공단 지원 동기와 비전	성과도출	(10)	10	8	6	4	2점
	자기주도	(10)	10	8	6	4	2점

5. 학교성적 채점기준

점수	전문대학 이상 성적			고교성적	검정 고시
	4.5만점	4.3만점	4.0만점	석 차
30	3.70 이상	3.50 이상	3.20 이상	11%이내(1,2등급)	95점이상
25	3.01～3.69	2.80～3.49	2.50～3.19	23%이내(3등급)	90점이상
20	2.51～3.00	2.31～2.79	2.01～2.49	40%이내(4등급)	85점이상
15	2.50 이하	2.30 이하	2.00 이하	40%초과(5～9등급)	80점이하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 전 학년 평균평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성적으로 평가)

* 대학을 편입한 경우 편입전‧후 성적을 배점기준에 의거 각기 배점후 평균

* 고졸자는 전 학년 평균 계열석차 기준

* 검정고시 출신자는 국어, 영어, 수학, 윤리 4과목에 대한 평균점수 기준

【붙임 6】

서류심사 채점표(청년인턴)

□ 분 야 :                    수험번호 :             성  명 :

구          분

점수

비고

1. 최종학교 성적(30점)

2. 자기소개서(60점)

평가기준			채 점 기 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20)
	- 자기개발 성과	(10)	10	8	6	4	2점
	- 자기주도적 노력	(10)	10	8	6	4	2점
어려움 극복과 성과 도출 경험(20)
	- 아이디어, 개선 성과	(10)	10	8	6	4	2점
	- 적극적 개선 노력	(10)	10	8	6	4	2점
공단 지원 동기와 비전(20)
	- 위기상황 극복 성과	(10)	10	8	6	4	2점
	- 솔선수범 노력	(10)	10	8	6	4	2점

3. 관련분야 자격(10점)

- 신규직 서류심사 채점기준(자격) 참조

4. 추가가점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5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5∼10점)

계

채점위원               (인)

【붙임 7】

면접심사 채점표(청년인턴)

□ 분 야 :                    수험번호 :             성  명 :

구          분

점수

비고

1. 전문성/역량 (50점)

평정항목	평가점수
	상(20/10점)	중(16/6점)	하(12/2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2. 인성/태도 (50점)

평정항목	평가점수
	상(25~20점)	중(19~15점)	하(14~10점)
청년인턴으로서의 자세(25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5점)

계

채점위원               (인)

【붙임 8】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2016년도 OOOO 직원 채용 채점에 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이 평가위원임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 평가한 내용을 복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3. 검토 또는 평가한 내용 등에 의하여 채용관련 서적의 발간․편집․기타 이와 관련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4. 기타 시험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지시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2016년     월     일

위 서 약 자 :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9】

지원서접수부

접수일자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붙임 10】

서류심사 종합채점표

수험번호	성 명	위 원			합 계	평균	가산점	총점
		성명	성명	성명

【붙임 11】

서류심사 서열명부

서 열	수험번호	성 명	점 수	비 고

【붙임 12】

면접시험 종합 채점표

수 험 번 호	성 명	위 원			합 계	평 균	총 점
		성명	성명	성명

【붙임 13】

최종서열명부

서 열	수험번호	성 명	점 수	비 고

【붙임 14】

(         )직 근로계약서(제14조관련)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하 “사용주”라 한다)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는 공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직종 및 직급)  (       )직    급(상당)

제2조(근무장소 및 부서)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장소 :

2. 근무부서 :

제3조(담당업무)

제4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상근, 비상근)

제5조(근로시간)      :      ～      :         (    시간)

제6조(휴게, 휴가 및 휴일) 공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수) ①기준급은 월(     )원으로 하며 직무급은 월(     )원, 직능급은 월(      )원으로 한다. 이에 따른 기타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공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을”이 결근한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감한다

제8조(퇴직금) 공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사용주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계약해지 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 또는 본 계약 종료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주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명예훼손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주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거나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12조(기타 근로조건)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의 근로조건은 공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과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용주의 해석에 따른다.

근로자는 본 계약 및 공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주와 근로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하고, 서명․날인한다.

년       월      일

(사용주) 주 소 :

성 명 : 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인)

(근로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붙임 1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교통안전공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교통안전공단의 제반 근무수칙을 준수한다.

4. 공단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다.

5. 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서약자 :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6】

기간제근로자 보수표

(단위 : 원)

구 분		연봉				월봉(계약서 기재사항)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평균급여
		기준급	직무급	명절 상여금	소계	기준급		직무급	소계	설	추석
						1∼11월	12월
위촉직	위촉연구 1급	32,656,700	12,717,600	2,721,300	48,095,600	2,721,400	2,721,300	1,059,800	3,781,200	1,360,700	1,360,700	3,781,200	4,007,967
	위촉연구 2급	30,563,600	10,682,400	2,546,900	43,792,900	2,547,000	2,546,600	890,200	3,437,200	1,273,500	1,273,500	3,437,200	3,649,408
	위촉연구 3급	27,387,600	9,177,600	2,282,300	38,847,500	2,282,300	2,282,300	764,800	3,047,100	1,141,200	1,141,200	3,047,100	3,237,292
	위촉연구 4급	25,201,700	7,166,400	2,100,100	34,468,200	2,100,100	2,100,600	597,200	2,697,300	1,050,100	1,050,100	2,697,300	2,872,350
	위촉연구 5급	22,528,600	5,686,800	1,877,300	30,092,700	1,877,400	1,877,200	473,900	2,351,300	938,700	938,700	2,351,300	2,507,725
	위촉연구 6급	17,454,100	4,467,600	1,454,500	23,376,200	1,454,500	1,454,600	372,300	1,826,800	727,300	727,300	1,826,800	1,948,017
	위촉연구보조	15,662,600	3,584,400	1,305,200	20,552,200	1,305,200	1,305,400	298,700	1,603,900	652,600	652,600	1,603,900	1,712,683
실무원	자동차검사 보조직	15,662,600	4,876,800	1,305,200	21,844,600	1,305,200	1,305,400	406,400	1,711,600	652,600	652,600	1,711,600	1,820,383
	검사서비스직	15,662,600	3,584,400	1,305,200	20,552,200	1,305,200	1,305,400	298,700	1,603,900	652,600	652,600	1,603,900	1,712,683
	사무보조직	15,662,600	3,584,400	1,305,200	20,552,200	1,305,200	1,305,400	298,700	1,603,900	652,600	652,600	1,603,900	1,712,683
청년인턴	자동차검사 보조직	12,785,200	4,876,800	1,065,400	18,727,400	1,065,400	1,065,800	406,400	1,471,800	532,700	532,700	1,471,800	1,560,617
	검사서비스직	12,785,200	3,584,400	1,065,400	17,435,000	1,065,400	1,065,800	298,700	1,364,100	532,700	532,700	1,364,100	1,452,917
	사무보조직	12,785,200	3,584,400	1,065,400	17,435,000	1,065,400	1,065,800	298,700	1,364,100	532,700	532,700	1,364,100	1,452,917

*  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  15년 일용직 일당 64,150원(제조부문 노임단가)

【붙임 17】

근무성적평가표(제30조 관련)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  개월)

소 속	직종및직급	성명	담당업무	계약기간

□ 담당업무

1. 업무실적평가(40점)

평가요소	배점	정의	평가점수
업무량	10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 가?
고객만족도	10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의 고객만족도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총 점

2. 직무수행능력 평가(60점)

평가요소	배점	정의	평가점수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동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소통	15	소속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 성실성	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고객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3. 종합평정점수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 의견
점

* 평가등급(4등급) 탁월(85점 이상), 우수(75~85점 미만), 보통(65점 이상~75점 미만), 불량(65점 미만)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19.] [법률 제1246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단시간근로자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조사·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⑤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정·중재)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함에 있어서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중재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조정조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중재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의 방법,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시정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8.]

제5장 보칙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붙임2】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2469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상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