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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인천공항 비정규직 개선해야…일반직 청년채용 영향없다”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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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90%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일환이며 일반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박탈감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현미 장관 “90% 비정규직,비정상적인 고용구조 개선해야”

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정규직 직원이 10%, 비정규직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본사에서 직고용하자고 합의를 했으며 보안검색 요원은 공항의 안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공항 정규직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대해선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직렬을 따로 만들어 채용길이 다르다”며 “취업준비생들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대로 일반직에 응모하면 된다”고 전했다. 특히 동안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그 자리를 새로 뽑는다면 기존 직원들을 해고해야하는 고용악순환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외의 주제로 인천공항 정규직 문제를 정식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이날 방송 말미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논란 설명에 할애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수행한 인천공항이 국토부 산하기관이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비정규직 고용불안 개선 문제를 오랫동안 살펴본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란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늘린 김현미 장관, 청년고용 논란에 ‘속앓이’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직고용과 관련해선 이미 부처 내에서도 그 배경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의 오해를 풀어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하며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던 김 장관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논란을 가장 안타깝게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비정규직 논란 해소를 위해선 전현직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가세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안전 등의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지난 2017년부터 논의돼 노조 등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협의과정에서도 연봉과 직급체계를 달리 책정해 시험을 통해 들어온 기존 정규직과는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의 단체카톡방(단톡방)에서 언급된 연봉 5000만원도 사실무근”이라며 “공항의 일반직 신입(5급)의 초임이 4500만원 수준이고 보안검색요원도 평균 3850만원선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전임 사장으로 ‘인천공항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팀’의 팀장을 맡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설계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보안검색 요원이 정규직이 되더라도 공사의 신규공채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일반직 공채의 문은 과거와 똑같이 취업준비생에게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들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3~5년마다 해고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다니는 것을 원할 뿐”이라며 “공기업 인건비는 결국 기획재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1년에 많이 올라도 2%밖에 오르지 못한다”며 노조협상을 통한 임금 급등 우려도 해명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강선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상황은 악화하고, 청년 일자리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취업 준비생에게는 ‘취업 기회의 박탈’로 느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파견용역노동자들을 3년마다 계약하고 경쟁하게 해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예전 방식으로 갈 수 없다는 점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방문지로 인천공항을 찾았을 때 정일영 당시 인천공항사장이 ”1만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점이 됐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총 19만3000여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일부 공기업의 사례처럼 기존 인천공항 정직원들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여론도 있다. 늘어난 정규직의 규모만큼 공기업의 고용비용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비정규직 전환 비율에 맞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