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채] 8월 셋째 주 뉴스 PICK!(Y2K, 주휴수당 부작용)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3.08.17
Z세대는 왜 ‘Y2K’에 열광할까…“낯선듯 새로움, 너무 힙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
과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던 시절
최소 주당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휴수당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있어.
주휴수당 부작용, ‘쪼개기 고용’
하지만 이러한 주휴수당 법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 을 시도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며 문제가 되고 있어.
쪼개기 고용이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직원을 여러 명 두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
이에따라 2017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은 41.6% 올랐지만,
같은 기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64.3% 급증했다고 해.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필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있어.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없애더라도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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