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반찬은? 청경채 뉴스~!ƪ(˘⌣˘)ʃ 

청년들을 위한 뉴스를 가득 안고

오늘도 흥미로운 시사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번 주 경제뉴스 PICK은

①이번 설날은 모두 독감 조심해~
②배송기사는 또 근로자가 아니야?

독감 의심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입원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특히 고령층과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가 말했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2주 차 독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86.1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입원 환자는 1627명으로 늘어났어.

전문가들은 독감이 2~3월에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같은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고, 고위험군은 백신을 맞고 밀폐된 장소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어.

특히,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하면 독감이 더 퍼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

정부는 설 연휴 동안 독감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질환 전담 병원 312곳을 운영하며,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나 발열 클리닉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또, 독감 증상이 있을 경우 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어.

이번 설날에는 모두 독감 조심하자!

쿠팡 배송기사들은 현재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고 해.

노동계는 산업재해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사업자’인 쿠팡 배송기사들을 사실상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어.

 2023년 10월 경기 군포시 주택 복도에서 60대 쿠팡 배송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쿠팡은 “배송기사는 쿠팡 직원이 아니라 전문 배송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라고 밝힌 적이 있어.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34개 택배 영업점 등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이

실제 근로자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송기사들은 본인이 소유한 배송차량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제품을 배달했어.

배송 업무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개인의 재량에 따라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며

배송을 마치면 업무가 종료됐지.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도 적용받지 않았어.

급여도 고정된 기본급이 없이 배송 수량에 따른 수수료 형태로 받았다고 해.

고용부 관계자는 배송 독려나 지원 요청 등이 업무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어.

이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과로사 원인 규명과 해법 마련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며

“택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보다 법과 제도적 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고용부가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