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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고용부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때문”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9.05.15

“청년-저숙련 일자리 특히 심각” 
노동생산성 증가폭인 3∼4%보다 최저임금 인상폭 작게 하라고 권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고용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폭보다 작게 하라고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14일(한국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한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올 2, 3월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와 만나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IMF는 “올 초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단기 일자리 증가로 고용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높고 구직 단념자가 1년 전보다 7.5% 늘어 심각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저숙련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특히 부진한 것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IMF는 “노동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17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한편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외국에 신설한 법인은 3540개인 반면에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은 10개에 그쳤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