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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채] 3월 셋째 주 경제뉴스 PICK!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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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

​

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

<청년들을 위한 경제뉴스를 채워드립니다>

aka. 청경채

​

​

3월 셋째 주 경제뉴스 PICK은

1. 공시가격 쇼크라는데?

2. 여성 사외이사가 늘어난다고?

 

 

 

 

토픽1. 공시가격 쇼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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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나 뛰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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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9.1% 올랐어.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고 작년 인상률(5.98%)의 3배가 넘어.

​

쇼크라 할만하지?

​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가 70.6%나 뛰었고

경기(23.96%) 대전(20.5%) 부산(19.67%) 서울(19.19%)도 많이 올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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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데 공시가격이 뭐야?

 

 

정부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매년 주택, 토지 등을 평가하여 가격을 발표해.

공시가격은 주택을,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돼.

​

"집값이 뛰면 공시가격도 오를 수밖에..."

​

국토부에서는 공시가격 인상분의 대부분이 집값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7.5%로 공시가격 상승률인 19.08% 보다 크게 낮아.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

어쨌든!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4월 말에 발표를 해.

올해도 3월 15일 공시가격이 사전 공개됐고, 집주인들 의견을 들어서 4월 29일 최종으로 결정된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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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떤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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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가격을 활용하지.

​

건강보험료, 근로 장려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의 신청 자격을 가리는 데도 쓰여.

​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건강보험료도 오르는 거지.

​

올해도 공시가격이 올라서 127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뛰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도 작년보다 70% 늘어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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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2. 여성 사외이사가 늘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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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들이 여성 사외이사를 뽑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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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 기업들이 3월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뽑느라 분주해.

특히 대기업 30여 곳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대.

SK, LG, 현대차, 한화 등 주요 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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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데 사외이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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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 속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회사 외부 사람이야.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막으려는 거지.

​

그런데 지난해 국내 기업 사외이사들을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은 96%인데 여성은 4%밖에 안 돼.

여성 임원뿐만 아니라 여성 사외이사도 ‘유리천장’이라는 소릴 듣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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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사외이사가 왜 늘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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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특정 성(性)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금지돼.

​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여성 이사 1명 이상을 둬야 하는 거지.

​

여성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 외국인도 이사회에 영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대.

이렇게 이사회의 인물을 다양하게 구성한다면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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