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정보, 집주인도 확인하는 시대가 온다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흡연 여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야. 전세 사기 이후 집주인은 이미 등기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세입자 정보는 비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과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이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
세입자도 집주인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어
새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임차료·공과금 체납 여부, 계약 갱신 이력, 반려동물·차량·흡연·동거인 여부 등 갈등 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세입자의 근무 직군과 생활 패턴, 이전 임대인의 평가까지 포함된다고 해. 반대로 세입자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 세금 체납, 선순위 보증금 여부, 등기부 권리분석 등을 조회할 수 있어 계약 위험을 줄일 수 있지. 협회는 내년 상반기 일부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도입한 뒤 네이버·직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임대차 분쟁 증가 속 ‘면접제’ 확산 전망
전세 사기 이후 불신이 커지고, 임대차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어. 일부 집주인들은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계약이 문제”라며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장기 계약 논의가 나오며 집주인들의 반발도 커졌지. 해외에서는 계약 전 세입자의 신용점수·범죄기록·소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이미 일반적이야. 전문가들은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임차인 면접제’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 |
✍생각 더보기 전세 사기 이후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지만, 개인정보 공개 범위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야. |
②청년 60%가 구직을 포기하며 일자리 한파가 현실로 드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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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60%가 ‘소극적 구직’…역대급 취업 한파 현실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4학년·졸업 예정 청년 중 60.5%가 적극적인 구직을 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어. 대부분 “역량 부족”, “어차피 취업 못할 것 같아서”, “전공 일자리 없음” 등을 이유로 들었고, 청년들이 처음부터 구직을 포기하거나 최소한의 시늉만 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어.
적극 구직해도 ‘서류 통과율 19%’…취업 장벽 더 높아져
적극 취업준비생조차 평균 13.4회 지원해 2.6회만 서류 통과(19.4%), 작년보다 더 떨어진 수치야. 취업 시장이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도 37.1%로 증가했고, 미취업 기간도 길어져 청년 미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넘게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좋은 일자리 부족’…정책 요구는 규제 완화·기업 활력 회복
대학생 절반 이상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꼽았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도 “기업 고용여건 개선(규제 완화, 투자 지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스매치 해소”, “AI·신기술 직업훈련 확대” 등이 뒤따랐어. 결국 구조적 일자리 부족 속에서 청년들은 기회 자체가 줄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야. |
✍생각 더보기 청년 60%가 구직을 포기하며 일자리 한파가 현실로 드러났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 |
[청년드림 X 브랜더쿠] ☑️ KFC 할아버지가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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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막막한 사회초년생들 주목 ?
연말정산 개념부터 공제 항목까지
청드가 싹 다 정리해줄게 ✨
환급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겨가자 ?
(연말정산 하나도 안 어렵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