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채] 12월 넷째 주 뉴스 PICK!(대형마트 규제, 경복궁 담벼락)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1 / 날짜 : 2023.12.22
새롭게 돌아온 청경채!
오늘의 반찬은? 청경채 뉴스~!ƪ(˘⌣˘)ʃ
청년들을 위한 뉴스를 가득 안고
오늘도 흥미로운 시사 이야기를 들려줄게!
12월 넷째 주 경제뉴스 PICK은
토픽 1. 계획과 달리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쇼핑으로..
토픽 2. 경복궁 담벼락 낙서, 붙잡힌 범인들
토픽 1. 계획과 달리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쇼핑으로..
악순환만 이어지게 된 규제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대형마트 규제가 11년째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가 결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대형마트 산업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죠.
잘되는 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
반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규제 영향권 밖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식자재 마트 등이 그 사이를 메워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의도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확산된 만큼 규제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제는 규제를 변화시킬 시기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 소비자, 판매자, 사업자 모두 관성이 생겼다”며
“10년 이상 된 규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얼마나 (시장이) 왜곡됐나,
앞으로 얼마나 왜곡을 고착화시킬 것인가 심각하게 바라볼 때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토픽 2. 경복궁 담벼락 낙서, 붙잡힌 범인들
경복궁 담벼락 범인은 미성년자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임모 군(17)과 김모 양(16)이 19일 저녁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검거됐어요.
“SNS를 통해 ‘영화 공짜’ 등의 문구를 낙서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10만원과 맞바꾼 문화재 훼손
한 명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받고 스프레이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착수금 1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 후,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인 하루 만에 범행이 이뤄진 장소 인근에서 경복궁 낙서 모방범행이 일어났어요.
2차 낙서범의 범행 이유
경복궁 담벼락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20대 남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해요,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그저 낙서일 뿐”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 남성은 과거에 한 미술관에서 열리는 미국 아티스트 그룹 ‘미스치프’ 전시회에서
전시된 모자를 훔쳤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