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반찬은? 청경채 뉴스~!ƪ(˘⌣˘)ʃ 

청년들을 위한 뉴스를 가득 안고

오늘도 흥미로운 시사 이야기를 들려줄게!

5월 넷째 주 경제뉴스 PICK은

토픽 1.대통령실이 해외직구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했어

해외직구 규제 사과한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20일 “해외 직접구매(직구)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어.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하면서

정책 혼선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샀어.

안전과 선택권 고려할 방안 마련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안전성과 균형 있게 (제품) 선택을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대.

그러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어.

국민의 의견을 더 듣기로?

또한, 정책을 발표한 뒤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어.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과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

토픽 2. 음주운전자에겐 시동잠금장치를?

상습범은 음주측정장치 의무화!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따르면

10월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

음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야.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는'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운전면허를 내주는 제도라고 해.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야.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해.

동영상 시청도 자칫하면 과태료

올해 7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에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어.

또 버스 등 대형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야.

통학로 등 어린이 이동이 많은 곳은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며 보행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