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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셋째 주 뉴스 PICK!(#전세사기 #예방 #정년 #정년퇴직)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1 / 날짜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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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돌아온 청경채!

오늘의 반찬은? 청경채 뉴스~!ƪ(˘⌣˘)ʃ 

 

청년들을 위한 뉴스를 가득 안고

오늘도 흥미로운 시사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번 주 경제뉴스 PICK은

1. 전세사기 예방법,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2.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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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아.

전문가들은 특히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우선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체납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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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기.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어. 공인중개사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


2.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기.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나쁜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해.


3.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집주인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세금체납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과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단,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세입자의 보증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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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 퇴직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9명은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95.8%가 근로 의사를 밝혔으며, 주된 이유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과 추가 자금 마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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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평균 나이는 72.5세고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4413만 원으로,

대다수는 3000만 원대의 연봉을 선호했어.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이어서 

4.1%가 법정 정년 연장을 지지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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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신체적 능력, 기대수명 증가, 연금 문제 등이 꼽혔으며,

적절한 정년은 평균 67.7세로 조사됐. 이는 노년층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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