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이 ‘낙인 세대(scarred generation)’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는 데 우선적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존 마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22일 열린 ‘국제심포지엄: 청년 일자리, 새 정부와 OECD에
길을 묻다’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용 없는 성장’의 현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고용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청년고용의 위기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단기적 대증(對症) 요법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
기업이 합심해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의 청년실업 관련 공약들을 소개하면서 “청년과 국민이 타고난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실업은 단순한 문제 아니다

토론자로 참가한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 대선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마치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비쳤지만 사실 한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많다”며 “이는 청년실업이 그만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는 뜻으로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 심각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자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고학력자는 늘어나는데 그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다 보니 구직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영계 일각에서는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비판한다”며 “그러나 대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경쟁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초봉을 제시해 결국 일자리 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현 정부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정책도 일자리가 남았으니 가서 채우라는 식의 발상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감성주의적이고 시혜적 정책만 편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대책은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연결된 ‘정책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원래 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이지만 현 경제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도모하는 고단위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기업들도 인재를 스스로 양성해야”


민현주 의원은 ‘세션 2: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제자로 나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부닥쳤고 청년 구직자들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도 취업 대기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학벌 없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게 새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공공기관의 지방대 채용할당제 시행 △오디션 방식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들을 소개했다.

이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 일자리 대책들은 체감도가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책을 당부했다.

존 마틴 국장은 “호주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직장 견습(인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고 견습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조준모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실천적인 공약이 많지만 결국 이에 맞춰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숙제는 디테일(detail·세부 방안)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선빈 연구원은 “직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청년고용닥터’를 선발해 이들로 하여금 청년들의 진로설계를 돕게 하면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박천수 실장은 “정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어, 필기시험을 보게 하면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실무능력에 기반을 둔 인재선발 제도를 기업들에 주문했다. 장석인 소장은 “기업은 그동안 인력 양성의 책임을 교육기관과 정부에만 지웠지만 이제는 기업 스스로 원하는 인재를 키울 때가 왔다”며 세계 165개국에 아카데미를 세워 저개발국 청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한 미국 시스코사(社)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성규 대한상의 능력개발실장은 “청년층의 과도한 진학률을 낮추고 ‘선(先)취업 후(後)진학’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계도 현장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조달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인력 수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