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취업실태에 대한 각종 조사, 통계에서 확인되듯 우리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래세대가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복합성, 즉 고용문제가 교육 복지 산업 노동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밀도 있게 반영한 입체적 처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체적인 처방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고용문제에 접근할 때 대체로 3가지 측면을 살피게 된다. 하나는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양질의 노동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또 하나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즉 노동수요 진작이다. 마지막 하나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계면에서 활발하게 정보가 유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는 청년층이 보다 용이하게 일자리를 얻고, 업무 속에서 단계적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집약된다. 학교를 다닌 경력, 즉 학력(學歷)보다 학교에서 축적한 역량인 학력(學力)을 바탕으로 조기에 취업하는 고용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생애설계교육과 직업역량 배양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인식을 자녀들의 조기 취업 쪽으로 전환시킬 만한 성공사례도 누적돼야 할 것이다. ‘학력(學歷)의 인플레’가 아니라 ‘학력(學力)과 교양의 신장’을 자극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조기에 취업한 젊은이들이 자산형성과 노후소득에서 앞서 갈 수 있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설계되고, 보다 심층적인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이 뒷받침된다면 학생들의 인생 항로가 내실 있게 조정돼 다양하고 질 높은 인력이 공급될 것이다.

두 번째 접근은 노동수요를 확충하는 동시에 다변화하는 것이다. 효과가 검증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연구개발투자 증대 지원을 충실히 실행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지형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노동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첩경이다. 또한 기술 진화의 추이와 소비 트렌드 등을 면밀히 살펴 창직(創職)을 선도하는 것 역시 정부가 애써야 할 과제다.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문제는 고용시장 문제를 진단할 때 빠지지 않는 요인이다.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의외로 취업 준비생들은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단은 고용서비스에 대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확보된 예산은 기존의 취업지원관제도를 확대 개편해 ‘청년고용닥터제도’를 운영하는 데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신망 있는 퇴직자를 선발해 청년고용닥터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긍정적 근로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급격히 예산을 늘리는 데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면 청년들의 정보 부족을 체험과 견습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학교 교육에서 진행하는 사회봉사활동 점수의 일부를 중소기업 체험과 견습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청년드림센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