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에 맞춰 고교와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각종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환자가 전체 치료비의 10%를 부담했던 결핵은 전액 무료화되고,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도초음파와 항암제 등 2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도초음파의 경우 종류에 따라 많게는 30만∼150만 원, 수면내시경은 10만∼80만 원에 이르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의 부담액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보험수가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기존에는 70세 이상만 받을 수 있었지만 65세 이상까지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왕절개를 한 경우 7월부터 입원실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줄어든다. 출산 과정에서 초음파검사(10월 이후)를 받거나, 출산 뒤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9월 이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연, 재택,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에게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주는 ‘아빠의 달’ 혜택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미취학 아동 대상의 ‘아이돌봄 서비스’도 4만1200가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내용을 신년 업무보고에서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국정과제로 세웠지만, 고소득 직장인 등의 반발을 우려해 3년째 추진 시기를 미루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건보료가 올라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데, 지속 가능성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고교생 직업교육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46.6%였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을 내년에는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들 학교의 학생 비율도 2020년 25%,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직업교육에 매진해 빨리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계고교 학생 비율은 47%다. 지난해 선취업 후진학을 이룬 고졸자는 5만6132명이며 올해는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구조개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대학평가의 등급에 따라 올해부터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 구조개혁 컨설팅 등을 통해 정원 감축을 압박할 계획이다. 공학·의약 분야의 정원은 2020년까지 2만 명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 대학을 연계해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를 2017년까지 1만5000명(2015년 현재 492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인턴,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 시행하고, 공무원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만큼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이른바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확정, 시행될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의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의 구분 방법, 근로조건 보호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수 등을 관리하는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지난해 대기업 위주로 운영했던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770곳을 선정해 임금피크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정책의 체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내일 찾기’라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사전 진단, 교육·훈련, 취업 알선의 3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근형 noel@donga.com
유성열·이지은 기자
출처 : http://news.donga.com/List/3/03/20160121/76033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