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는 못미뤄” 설前 대상 확정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큰 폭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성과연봉제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선 결국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2016년 상반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개혁 협상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도입을 보류해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계기로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기관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속연수 7년 이상 또는 3, 4급 이상 공공기관 직원들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럴 경우 직원의 70% 이상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기관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기본급 인상 때 4% 내외로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적용 대상기관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장택동 기자   
출처 : http://news.donga.com/List/3/03/20160122/76057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