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일자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사업장 1만여곳이 근로자 약 12만명의 유급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과 산업현장 방역관리’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방역 지원과 대민업무 방역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15일 기준 1만3250개 사업장이 11만8000명의 근로자에 대해 신청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활동 위축과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날 강조된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은 Δ코로나19 피해 업종 집중 지원 Δ지역별 고용악화 적극 대응 Δ콜센터 방역 강화 Δ산업현장 방진마스크 수급안정 지원 등 크게 4가지다.
 

이 장관은 “첫째,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면서 “이들 업종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해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모두 1만4000여개 사업장과 약 17만명의 근로자가 향후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지원금) 한도 90% 상향 등의 강화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지역별 고용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고용이 악화된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1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현재 국회에서 증액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 장관은 “특히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감소를 겪고 있음에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자치단체가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면 업무를 주로 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단기 일자리, 직업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장과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정도, 재정자립도,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고용과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마련·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민간 콜센터 1358곳에 대해서는 “고용부 주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와 위탁업체, 관련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장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22곳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으며, 금융권 콜센터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별도 대책을 마련해 상담원 3교대 근무와 재택근무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방진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사용업체, 생산업체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봤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진마스크 생산이 증가했지만 기업 수요가 더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진마스크 품귀 현상은 기업에서 방진마스크가 필요없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소비자들도 보건마스크 대체용으로 구매하는 등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됐다.

이 장관은 “이에 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설사 및 제조사업장 등에 대해 당분간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꼭 필요한 양만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재고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적정공급 방안을 관계부처와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