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일시 휴직자 급증, 향후 시장 리스크 요인"
"관광·항공·해운·외식 특별융자 목표액 근접시 추가 지원 강구"
"회사채 물량 소화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활용계획 마련 중"
"감산 합의에도 유가 안정 모멘텀 없어…정유업계와 소통 지속"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 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고용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망 밖에 놓인 분들을 한층 더 배려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5월 이후 10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 한 달 만에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분야에서 감소폭이 특히 컸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더욱 컸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유급이나 무급 휴직 등으로 잠시 일터를 떠난 일시 휴직자가 직전 최고 수준의 두 배에 가까운 160만 명까지 폭증한 것을 두고 “고용 충격 완충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향후 고용 시장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큰 희생과 고통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축소, 고용 사각지대 완화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신청이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등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고용 안정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고용 특별 지원 사업의 접수·집행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예정된 비상경제회의를 계기로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대기업 전반에 걸친 고용 유지 대책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한 실업 대책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 등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고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추진 속도가 더디거나 당초 지원 필요가 크게 늘고 있는 일부 분야에 대해선 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업종의 경우 특별융자·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신청 금액이 당초 정부 지원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00조원+? 금융 패키지는 총 20조원 규모가 집행돼 전주보다 4조원가량 확대됐다”며 “다음 주 중 54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활용 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1월 배럴당 64.3달러에서 2월 54.2달러, 3월 33.7달러로 하락한 후 4월 들어서는 16일 기준 19.7달러까지 미끄러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데다 산유국 간 유가 전쟁의 영향이다.

김 차관은 “일반적으로 유가 하락은 전량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유가 급락은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시장 등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도 예기치 못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협의체)가 지난 주말 사상 최대 수준인 970만 배럴까지 감산하기로 합의했지만, 감산 규모와 이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유가 안정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석 달간 유예하고 여유 저장 공간을 임대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던 바 있다.

김 차관은 “국제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산업계와 지속해서 협력·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The Great Lockdown’으로 지칭하고 있다. 과거 대공황을 지칭하는 ‘The Great Depression’에 상응하는 표현”이라면서 “국내총생산(GDP), 산업활동, 고용 등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다 시급한 정책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