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
주택 거래 감소 시 부동산산업 생산유발효과 4.6조원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과거 사스나 외환·금융위기 수준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이 연간 0.23∼1.50%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제위기 수준까지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 부동산산업 생산유발효과는 4조6000억원, 고용은 1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의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스 발병 당시(-3.0%)와 외환·금융위기 당시(-19.8%) 수준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이 연간 0.23∼1.5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인 ‘주택 거래량 감소’를 주택시장 침체의 대리변수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량이 3.0%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 감소액은 5150억원(실질)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 7400여억원, 부가가치 1조9000억원, 고용 1만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주택거래량이 19.8% 감소하면 연간 민간소비지출 실질 금액은 3조2000억원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 4조6000억원, 부가가치 12조2000억원, 고용 1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증시보다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리츠 지수가 증시보다 큰 폭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리츠 지수는 올림픽 연기로 5개월 만에 반토박 수준까지 하락한 후 소폭 회복 중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는 시작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수단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금융과 세제 정책을 통해 수요자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채무의 단기적 유예 및 조정 정책 지원을 꼽았다. 또 중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계획된 개발계획 조기 추진,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올 메가트렌드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 뉴딜’에서 도시 인근 물류인프라 확충, 저이용 부동산 용도변경, 해외기업 유턴 등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산업구조 개편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