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체감도 높이기 위해”… 청년-여성고용 대책 3월 발표

정부가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보다 취업자에게 취업 장려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편이 청년 고용 효과와 체감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업에 지급되는 돈에 비해 구직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금액이 낮아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개인에게 직접 주는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발표하는 6번째 청년고용 대책이다.

정부는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청년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적 하에 고용보조금을 기업에 주로 지급했다. 대표인 고용보조 사업인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 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은 1758억 원(81%)인 반면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 원(19%)에 불과하다.

하지만 취업장려수당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고용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 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기업 성장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60229/76728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