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업무보고의 핵심은 정년이 보장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격차를 해소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다.

노동부는 누구나 일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는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돼야 할 4가지 룰(Rule)을 제시했다.

4가지 룰은 Δ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Δ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Δ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Δ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 시행에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는 한편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 논의를 통해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55세 이상 고령자의 전 업종 파견 허용, 시간선택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3월까지 확정해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 하반기에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을 각각 마련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성과를 공유해 2, 3차 협력업체에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하는 한편 파견·도급기준 명확화, 감독 강화 등 추진을 통해 사내하도급 사용질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능력·성과와 괴리된 보상체계, 근로조건 조정의 유연성 부족과 단기 비용절감 위주의 경영관행에 따른 경직된 인적자원 운용 문제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근로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개 우선과제는 3월까지 집중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보육·능력중심 등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권 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실한 근로자가 60세 플러스(+)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앞으로 노사정위 논의 등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출처: http://news.donga.com/List/3/all/20150113/690555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