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전년 대비 1700억 원 증액된 정부장학금(3조9000억 원)과 대학 자체 노력(3조 1000억 원)으로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 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여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한다.

정부(3조9000억 원)  + 대학(3조1000억 원) = 7조 원(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50%)

특히, 올해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더껍게 지원하고자 소득분위 8분위 이하를 대상(약 125만 명 수혜)으로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을 48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만 원 인상하였으며,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에서 7만5000원까지 상향 지원된다.

소득 2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의 교내외 장학금 등을 합산하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진원 받아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인재들이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지방인재장학금을 입학정원의 5%까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연간 450만 원(기초~2분위는 48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2학년(2014년 이후 입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7년에는 4학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해져 금융-부채를 포함한 소득 분위를 정확히 산정하여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부당 지급 사례를 방지한다.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50113/690718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