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창업 생태계 조성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15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업무 계획’의 핵심 과제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다. 게임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와 창업 초기기업 지원 공간인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 등을 연계해 기술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 발굴을 본격화할 방침도 밝혔다.

○ 창조경제 생태계 만들고 히든챔피언 육성

투자사와 창업팀이 한 곳에 모여 맞춤형 지원을 받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리콘밸리식 ‘창업캠퍼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선다. 총면적 1만 m² 규모에 투자사와 창업가 등 모두 160여 개 팀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팀은 최대 3년간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에는 청년창업센터 마루 180, 벤처창업지원기관 디캠프 등이 이미 조성돼 있어 하이테크 창업캠퍼스가 추가로 조성되면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밸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조성된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한국형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칭 ‘민관협동 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지원할 ‘차이나 데스크’도 무역협회에 설치한다.

수출 중소기업 육성에도 팔을 걷었다. 정부는 올해 중 2400곳의 중소·중견기업을 이른바 ‘수출 개미군단’으로 키우기 위해 무역·기술인력은 물론 KOTRA 등 수출 유관기업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에 전 세계에서 열리는 123회의 선진국 대상 해외 전시회에 이들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 현재 167개인 정부 지정 전문무역상사를 270개로 늘려 내수기업의 해외 진출 통로로 활용한다.

○ ‘3년 차 창조경제’ 성과 낼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사업에는 창업가들의 아이디어가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법률과 금융, 마케팅 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센터 안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며 창업가들의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파이낸스 존’이 만들어진다. 지난해 총 16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던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도 총 6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산업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하다” “구체적 계획이 빠진 실체 없는 정책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창조경제가 3년 차를 맞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대기업 위주 정책에 머물며 중소기업·벤처로 투자가 확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정책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도 이런 지적이 나온 이유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건수 위주의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질적 평가와 함께 특허와 기술이전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현장에 대한 배려 없이 경제지표 위주로 짠 계획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대학교수는 “질적 평가를 하겠다는 게 한두 해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결국 논문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에 발표하기 위해 해외 유명 연구팀이나 국내 유명 연구자의 연구에 편승하는 속칭 ‘무임승차’가 지금보다 더 유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일 dong@donga.com ·이상훈 기자·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출처: http://news.donga.com/List/3/all/20150115/691132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