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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퇴직자 회사에 이권사업 90% 몰아줬다”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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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span class="date" style="margin: 0px 10px 0px 0px; padding: 0px 12px 0px 0px;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104, 128, 176); letter-spacing: 0px; background-image: url(http://img.donga.com/economy/images/common/bg_line.gif);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Arial,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111111640930176px; line-height: 16.666667938232422px; background-position: 100% 2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2013-10-08 09:52:00 기사수정 <span class="dat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6, 102, 102);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Arial,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111111640930176px; line-height: 16.666667938232422px;">2013-10-08 09:52:00<span class="dat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6, 102, 102);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Arial,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111111640930176px; line-height: 16.666667938232422px;"> <span class="dat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6, 102, 102);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Arial,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111111640930176px; line-height: 16.666667938232422px;">한국도로공사가 퇴직 직원들에게 공사의 이권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당)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소 위탁운영·안전순찰 대행 등 이권사업의 퇴직자 특혜와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1995년부터 도공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 334곳 중 295개, 총 계약금액 2402억8000만원 중 91%에 해당하는 2196억1000만원이 퇴직자가 세운 회사에서 수주했다. 퇴직자 회사 295개소 중 287개소 2157억원은 1대1 계약 방식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도공의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영업소 위탁운영의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도공은 이 때문에 2006년부터 일부 영업소에 한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일반업체의 참가가 제한적이다. 공개입찰 참여자격 요건은 △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주차관제장비가 설치된 700면 이상 유료주차장을 단일계약으로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로 제한돼 있다. 일반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에 뛰어든 기존 퇴직자 회사에 대한 특혜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윤석 의원의 지적이다. 또 도공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도 퇴직자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안전순찰업무 대상은 52개 지사(1개 분소 포함)로 총 계약금액 규모는 394억원. 더구나 계약금액도 민자 고속도로의 용역비용보다 과다하게 산출돼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 예상낭비 논란까지 불거진다. 도공의 안전순찰용역은 총 52개 지사 9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평균계약단가는 월평균 1인당 333만원이다. 반면 도공과 근무형태(4인 3교대)가 같은 인천대교의 월평균 1인당 계약단가는 266만원. 도공과 인천대교의 1인당 월평균 계약단가 차액은 67만원으로 이를 도공의 용역 인원 944명에 곱하면 월 6억3000만원, 연 75억9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이윤석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조기퇴직을 핑계로 직원들이 이권사업을 챙겨 나가고 있다"며 "25조3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수의계약 특혜도 모자라 예산 퍼주기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도로공사의 퇴직자 특혜문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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