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 - 인턴공고 공모전 대외활동 청년정책 청년꿀팁

국토부, 수서發 KTX 민영화 안 한다…‘공공지분, 민간 매각 제한’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3.11.06

SNS 공유하기

기사입력 <span class="date" style="margin: 0px 10px 0px 0px; padding: 0px 12px 0px 0px;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104, 128, 176); letter-spacing: 0px; background-image: url(http://img.donga.com/economy/images/common/bg_line.gif);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Arial,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111111640930176px; line-height: 16.666667938232422px; background-position: 100% 2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2013-07-11 17:50:00 기사수정 <span class="dat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6, 102, 102);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Arial,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111111640930176px; line-height: 16.666667938232422px;">2013-07-11 17:50:00<span class="dat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6, 102, 102);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Arial,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111111640930176px; line-height: 16.666667938232422px;"> <span class="dat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6, 102, 102);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Arial,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111111640930176px; line-height: 16.666667938232422px;">국토교통부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운영회사의 공공지분 민간 매각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민영화 방지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한 코레일 자회사로 운영된다. 이를 두고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자금이 향후 민간에 매각될 경우 수서발 KTX 운영회사도 민영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방지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서발 KTX 투자자 자격을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수서발 KTX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고 공공부문 지분 매각시 이사회의 특별결의(2/3출석, 4/5 찬성)를 거치도록 했다. 사실상 코레일의 동의가 없이는 매각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관 개정 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제한과 관련한 정관내용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2/3출석, 4/5 찬성)에 붙이도록 했다. 이밖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정관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 매수자는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민영화 방지 효과를 김앤장과 세종, 한결 등 법무법인 3곳에 의뢰해 검증한 결과, '코레일동의 없이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고 현행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지안은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 5중의 안전장치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수서발 KTX 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취업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