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공기관 혁신안]
새누리당이 18일 방만 경영의 표적이 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성과 적자 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간 시장에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보유한 27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민간 사업자에 완전히 매각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코레일의 독점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인력을 10% 줄이고 인건비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업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한다. 해당 노동조합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한전 출자회사 46개 우선 지분매각
새누리당은 에너지공기업 10곳 가운데 한국전력과 화력발전 5개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각각 68개와 115개의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 총액은 올 1분기를 기준으로 105조 원이다. 2017년에는 부채 규모가 16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한다 해도 당장 100조 원대의 부채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68개 출자회사 가운데 46개 회사가 대상으로 꼽혔다.
한전은 출자회사 매각과 함께 아예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시장을 개방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할 길을 열어줘 상호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개선시키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기존 전기요금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 소비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와도 직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력발전 5개사는 순자산 규모가 3조∼4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해 지분을 매각하면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화력발전 5개사를 아예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해 3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저조하다며 캐나다 하비스트 정유공장을 조기 매각하고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개발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가스공사는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운영 역량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단독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광물사업에 투입된 지분을 국내 업체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 모든 철도노선 민간 참여
코레일의 독점 노선을 개방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충격요법도 마련했다.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자 노선과 기존 및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을 참여 대상에 올렸다. 철도시설 유지 보수 등은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관리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 보수와 철도차량 정비 등도 참여 대상이다. 철도시설을 철도시설공단과 민간 등에 맡기고 코레일은 철도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취지다.
철도노선 운영도 개편해 경쟁력을 상실한 진해선과 대구선 등 50km 단거리 지방노선은 원칙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버스 등으로 대체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인력을 10% 감축하고 인건비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도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 303개 공공기관도 만성적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이전에라도 다른 공기업과 합병하는 방식 등으로 즉시 청산을 추진한다.
○ 도로공사의 단순 유지 보수 업무는 민간에 위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토지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분양주택 공급도 본질적으로 민간 영역에 속하는 만큼 LH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도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사업을 현안 사업지구와 미착공 지구, 보상 미착수 지구 등으로 구분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지구 조정 및 취소 등을 통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대신 노후주택 증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사업 등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단순 반복 업무인 유지 보수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며 현재 건설 중인 노선 등을 수익성과 재정 지원을 감안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 등이다.
고성호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