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 거의 매년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통신장애 횟수는 18회에 이른다.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총 8회로 가장 많은 통신장애를 일으켰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5회였다. 하지만 지속시간을 놓고 비교하면 KT가 10시간 45분으로 가장 적었고 뒤이어 SK텔레콤이 11시간 30분, LG유플러스는 15시간 8분으로 가장 오랫동안 통신장애를 발생했다.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교환기 장애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것이 많았다.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KT가 47만2000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654만명에 달했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피해보상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피해를 본 국민들에 보상은 SK텔레콤이 총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 자체가 없거나 자료관리조차 안되고 있다.

유 의원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3600만원(2014년 집행) 등 통신사들이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각각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예산을 마련 중인 통신사는 단 한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보상체계가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