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정부 경제활성화 대책’ 설문
17곳 “사내유보금 과세, 경영침해”… 전문가 55% “임금인상 개입 과도”

국내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이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도입, 임금 인상 유도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기업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및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동아일보가 삼성전자 등 국내 30대 기업(지난해 매출액 상위 기준)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곳 중 17곳(56.7%·복수응답)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이 기업들의 경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12곳·40.0%)과 ‘임금 인상’(10곳·33.3%)도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대학과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의 경제 전문가 22명 중 12명(54.6%)은 임금 인상, 8명(36.4%)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해 각각 기업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한 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기업 6.7%, 경제 전문가 9.1%)보다 ‘가계소득이 증가해도 내수 부진은 이어질 것’(기업 20.0%, 경제 전문가 27.3%)이란 답변이 더 많았다. 특히 30대 기업 중 16곳(53.3%), 경제 전문가 22명 중 8명(36.4%)이 임금 인상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및 채용 축소’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에 투자나 채용 증가와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흔한 일”이라며 “다만 기업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규제개혁 속도는 여전히 더딘데 직접적 비용 부담만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