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올해 윤곽이 드러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선 대학생들에게 무상지원되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장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 곳간에 주름살을 지우고 대학생들의 자립심을 낮추는 만큼 취직 후 갚아나가는 학자금 대출이나 교내외에서 일을 하는 댓가로 주는 근로 장학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병주 교수(영남대)는 미리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반값등록금이 지속되기 위해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의 적정한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무상으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정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란 등록금 고지서상의 명목 등록금을 50%로 감액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의 실질 등록금 총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으로 2012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반값등록금 정책의 재원에는 Δ국가장학금 3조9000억원 Δ대학 절감·확보분 3조1000억원 등이 있다.

올해 전체 대학의 등록금 총액이 13조원 정도인데 국가 장학금과 대학 자체 노력분을 빼면 학생 부담분은 5조원으로 줄게 돼 반값 등록금이 완성된다는 시나리오다.

국가장학금에는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I유형과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자체노력을 한 대학에 지원하는 II유형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간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우선 매년 수조원씩 투입되는 국가장학금은 국가 재정에 주름살을 지울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학금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돼 국가 재정이 경직될 수 있다. '등록금 인하'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학 특성화, 전문대 육성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투자나 신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수 있다.

또한 등록금 인하 등 노력을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로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투자를 축소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등록금을 깍아주는 대신 연구비나 실습기자재 확보 등 대학생을 위한 재정지원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기적으로는 등록금 인하라는 성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 국가와 대학 모두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마련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무상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수인재 육성, 고등교육기회 형평성, 수혜자 책무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무상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높은 대학진학률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무상등록금 보조는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기보다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만 낮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구소득보다 학생의 취업 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당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무상장학금으로, 중위 및 고소득층에 대해선 취업후 대학 대출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으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가장학금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의 기능을 분리해 하위 소득분위에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상위 소득분위에는 학자금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으로는 무상장학금의 비중을 줄이면서 하위 소득분위는 대학 자체장학금이나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중위 소득분위는 대학 자체장학금이나 기본이자의 1/2만 부담하는 학자금대출을, 상위 소득분위는 기본이자를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소득분위 8분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의 대출 자격을 전 소득분위로 완화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를 복지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소득 6분위 이하 학생의 장학금 신청 성적 기준은 현행대로 80점(B학점) 수준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이 높은 7~8분위 학생의 기준은 87점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출처 : http://news.donga.com/List/SocietyEdu/3/0301/20150414/706919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