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률이 70%를 넘는데 대학졸업자의 50%는 실업자가 되거나 능력 또는 적성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에서 일하는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취업재수자와 졸업예정자 총 100만 명이 좋다고 간주되는 일자리 7만∼8만 개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2, 3년이 지나면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으로 발길을 돌린다.

정부는 아직도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적재적소의 인력 수급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던 1970, 80년대에 대학진학률이 20% 내외이던 시절의 정책 수단과 시책을 서비스업에 근로자의 70%가 종사하는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졸업생의 눈높이가 높아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진로지도를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장래 희망과 꿈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경쟁에 휩쓸려 방황 속에 빠져든다. 많은 교수가 스승이기보다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좋은 직장의 근로자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대학 졸업이 실업으로 연결되면 국가 경제에도 내수 부족의 원인이 돼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노동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현재도 선진국의 50∼60%에 불과한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지금이라도 교육이 우리의 미래라는 신념을 갖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기업과 직종에 진출해 인생을 설계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2∼3%대로 떨어지고 고용유발계수도 지속적으로 내려가 기업의 인력수요는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기관이 고용시장의 인력 수요에 따른 창조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길러 사회에 나오도록 진로지도와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고용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송봉근 건국대 경영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