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임금피크제가 청년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직업훈련 체계를 산업현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이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최근 대학단체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취업 애로 사항을 조사한 내용이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에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대거 반영됐다. 이번 정책에 비교적 현장 냄새가 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경제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기업 관련 규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한 일자리 수 늘리기식 대책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임금피크제로 쌓은 재원으로 신규 채용



정부가 54개에 이르는 청년고용대책을 쏟아내고, 내년 초까지 관련 법규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시한을 정한 것은 청년실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7∼8%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현재 10.2%(44만9000명)로 급증했다. 이 같은 실업률은 15∼64세 실업률(4.1%)의 2.5배에 이른다. 청년실업자뿐만 아니라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어서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추가취업 희망자’ 등을 합한 취업애로계층은 116만 명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수용인원을 늘려 2016∼2017년 1만5000여 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최근 2년 동안 1만1000명을 채용했던 것에 비하면 연간 2000명을 더 채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퇴직금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충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육교사가 휴가를 갔을 때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대체교사를 파견토록 하는 것이다.

간병 서비스를 모두 병원이 제공하도록 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간호인력 취업을 1만 명 늘리도록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해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축적하는 재원을 활용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정원 외에 8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정부는 이 별도 정원 8000명과 관련해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 중소기업서 대기업으로 가는 ‘디딤돌’ 마련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주기로 했다. 이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대기업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한 뒤 훈련 이수자가 중소 협력업체 등에 취업하는 걸 알선하는 것이다. 이후 이 청년이 대기업에 지원할 때 이들을 채용하면 우대해준다. SK그룹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짜리 직업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향후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해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학과’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대학 졸업자의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G그룹 이외에 다른 기업으로 사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련의 고용 프로그램은 이달 13일 미국의 스타벅스, 월마트, CVS 등이 참여한 ‘10만 개 일자리 기회 제공’ 프로그램과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기업들도 당시 직접 채용을 늘렸을 뿐 아니라 교육훈련에 동참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만 일하면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돼 아파트 분양 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 중소기업에서 3년, 다른 중소기업에서 2년 등 2개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근무해야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