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중심 교육 및 정년연장 부작용 해결해야"

올해 청년실업률이 9.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졸자 공급과잉을 낳은 학벌 중심 교육제도와 고임금 근로자 은퇴 지연 등 정년연장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 "청년 실업문제는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20년전 대학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학진학자는 지난 1990년 20만명(진학률 33.2%)에서 1996년 정원 자율화에 힘입어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어섰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수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 6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한상의는 2016~2018년 취업문은 현재보다 더 좁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6년 31만9000명, 2017년 31만7000명, 2018년 32만2000명 등 매년 32만명씩 대학 졸업자가 배출되지만 2016년부터 정년 연장조치(중소기업 1년 유예)가 시행되면서 은퇴자가 줄어든다.

대기업 은퇴자는 올해 1만6000명에서 2016년 4000명, 2017년 4000명대로 감소하고,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000명에서 2017년 3만8000명, 2018년 4만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고용시장 변화로 올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급 불균형문제를 해결 못하면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라면서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 진학 목적 조기교육 대신 취업 등 선진국형 조기 진로 지도 시행▲임금피크제 조기정착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청년실업문제는 인재에 대한 미래사회 수요 대신 학벌 중시 풍토에 동조한 20년전 근시안적 교육개혁, 초고학력 세대 대신 고령화세대에 대한 일자리 고민이 앞섰던 2년전 임기응변식 정년연장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학계, 기업과 근로자 등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