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8~34세 청년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실업난은 물론 비정규직 등 고용의 불안정성, 남성 군복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청년층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6년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8~34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57.2%, 납부자는 38.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납부자 비율(38.8%)을 토대로 “18~34세 총인구 가운데 61.2%가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비율은 18~59세 총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64.9%) 및 보험료 납부자 비율(52.3%)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공적연금 진입 비율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비교를 위해 연령대를 20대로 한정하면 우리나라 20대 총인구 대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35.1%로 미국의 20대 총인구 대비 가입률 7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영국과 일본의 20대 총인구 대비 가입률도 각각 79%, 94.1%에 이른다.


청년층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저조할수록 이들의 노후 대비는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고스란히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청년층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외국에서는 폭넓은 청년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군복무, 학업 등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저임금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년층을 표적으로 한 크레딧 제도는 사실상 군복무 크레딧밖에 없다. 게다가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만 인정해주는 등 기간이 짧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에 지원하는 사후 인정방식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가 낮다.

이에 보고서는 군복무 전(全) 기간으로 크레딧 인정 기간을 늘리고, 청년층이 실업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직업훈련 등에 대한 크레딧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기술교육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10년 또는 8년의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청년층만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할 경우 여성과 장애인, 고졸자, 저소득층 등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형평성 등 문제로 청년층만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은 어렵다”며 “다만 실업과 불안정 고용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