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고용’ 보다는 ‘노동시장 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을 늘리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5.7%로 OECD 평균 66.4%에 비해 낮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15~29세 청년층과 30~49세의 여성 고용률이 특히 낮다. 

한국의 30~64세 인구 고용률은 74.3%, 15~29세 인구 간 고용률은 41.5%로 격차는 32.8%p다. 이는 OECD 전체 연령별 고용률 격차인 20.4%p와 비교해 높다.

특히 한국의 ‘15~29세 남성’ 고용률은 39.8%로 OECD 평균 56.4%보다 크게 낮다. 이는 높은 대학진학률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5.7%, 여성 고용률은 55.7%로 20%p 차이가 났다. 이 역시 OECD 평균 격차인 15.6%p 높았다. 특히 30~39세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원은 낮은 청년·여성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크게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 정책은 직접 고용, 노동시장 서비스, 훈련, 고용 인센티브, 고용유지 및 재활, 직접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고용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소극적 정책은 실업급여, 조기퇴직 등 간접 지원정책이다. 

2000~2015년 OECD 국가 평균치를 보면 적극적 정책 지출이 GDP 대비 0.1%p 증가할 때 고용률은 0.47%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68%로 OECD 평균인 1.37%보다 낮았다. 이중 적극적 노동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6%로 OECD 평균(0.55%)보다 낮았고, 소극적 노동 정책 지출 또한 0.32%로 OECD 평균(0.82%)보다 크게 낮았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규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서비스와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육아서비스 확대 및 유연근로제 확대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