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억4500만원 학생 부담…재단은 학교 행정 탓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 시기보다 장학금 지급이 늦어 울며 겨자먹기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던 금액이 5년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자도 학생들의 몫이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학금 선정일과 장학금 지급일 사이에 대출됐다가 상환된 금액이 약 1037억원이며 이에 따른 추정 발생 이자가 2억4500만원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한 학기 2조원대에 가까운 국가장학금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허술한 행정에 따른 불필요한 발생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장학금 중 ‘Ⅰ유형’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을 기준으로 장학 대상을 선정한 뒤 대학에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장학금 대상 선정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기 이전에 이뤄진다. 

문제는 장학금 지급이 등록금 마감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장학금을 받기로 한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일단 등록을 한 후에 한달쯤 뒤에나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대출받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추가 이자는 오롯이 학생들 몫이다. 예를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인 A씨가 3월15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4월1일 국가장학금 260만원을 받아 이를 일부 상환하는 경우, 2.7%인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불필요했던 대출금 260만원에 대해 3269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물론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지급 예정인 국가장학금 액수를 우선 감면한 뒤 등록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재단은 “지원을 통보하기 전에 등록금 고지서를 발행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학사 일정들이 전부 달라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또 학생들이 자퇴·휴학을 하거나, 신입생의 경우 추가합격으로 다른 학교에 등록하는 등 학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학교가 이를 파악하는 기간이 늦어져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학교 탓을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방만경영 예방 및 감사활동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이처럼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선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지연으로 등록금 전액을 대출한 뒤 발생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방만경영’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금과 학자금대출 시행 절차를 일부 개선해 학자금 대출 시행 시 지급예정인 장학금과 연동해 등록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대출하고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부채 문제를 다뤄온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행적 편의를 위주로 일을 하다보니 그런 불필요한 행정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장학재단의 경우에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관행이라서 지속돼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우선 감면 대상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학의 예기치 못한 학사 변경 등 변수가 많아 구조적으로 100% 우선 지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