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
교사 1인당 학생수, 2022년까지 OECD평균으로

학생수 감소로 2030년이면 공립 초·중·고 교사 신규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2056명(24%)에서 최대 2856명(33%)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중·고교 교사의 신규임용 규모는 최대 4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격한 감소로 생기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소폭은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립 초증학교 교사 신규 임용규모가 급감하면서 ‘임용절벽’ 논란이 불거지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 네차례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했지만 교육부만의 계획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았다.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와 예산을 쥔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교육부 내부계획에 그쳤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중·고교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 국제지표로,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초등은 2015년 16.8명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22년까지 15.2~15.3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이 15.2명이다. 중·고교는 OECD 국가 평균(13.1명)보다 낮은 11.0~11.1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고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18년에 이미 OECD 평균인 13.1명(2015년 기준)에 도달했다”며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ECD 평균이 점진적으로 하락추세인 점도 반영했다. 


공립 초등학교 중·고교 교과담당교사의 신규 채용규모 자체는 올해보다 감소한다. 올해 신규채용한 교원은 초·중등을 합해 8556명이다. 2023년에는 7800~8150명의 교교담당교사를 신규충원한다. 올해 임용된 신규 교원보다 406~756명 적은 규모다. 2030년에는 최소 5700명에서 최대 65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채용한 교원보다 최소 24%(2056명)에서 최대 33%(2856명) 적은 규모다. 

초등교사는 올해 4088명의 정교사를 신규채용했지만 2023년에는 3750~39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올해보다 188명에서 338명 적다. 2030년에는 올해보다 최소 14%(588명)에서 최대 24%(988명) 적은 3100~3500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중·고교 교사는 감소폭이 더 크다. 올해 공립 중·고교에서 신규채용한 교과담당교사는 4468명이다. 2023년에는 218~418명 적은 4050~4250명을 신규채용한다. 2030년부터는 올해보다 최소 33%(1468명)에서 최대 42%(1868명) 적은 규모인 2600~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급격한 학생수 감소를 반영했다. 2030년이면 전체 초·중·고 학생수가 올해보다 110만명(19.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생 수는 41만명(15%) 중·고교 학생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평가를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지난 10년간 초등교사 양성정원은 29%(1561명) 중등교사 양성정원은 45%(1만9989명) 줄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수전공과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해 교·사대 교육과정도 개편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등이 시행되면 학생선택권이 확대되고 교과목 개설 수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신규채용 규모를 감툭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과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