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6조 vs 9조원… 4배 차이, 한경연 “과도한 규제 축소해야”

최근 2년간 서비스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한 규모는 2배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외국기업 포함)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유치 규모의 차이가 커질수록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0조9000억 원이었던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 3.35배로 불어난 36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특히 2015년 18조4000억 원에서 2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한경연은 “해외직접투자 급증은 국내시장 규모가 작고 규제가 심해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게 이유”라고 판단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한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줄고 있다. 2010년 3조5000억 원이던 한국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2년 7조1000억 원, 2014년 7조5000억 원에 이어 2015년 11조5000억 원까지 상승 추세였다. 하지만 2016년 9조 원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지난해에도 전년도와 같은 9조 원에 머물렀다. 서비스산업에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4.1배로 제조업(1.5배)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서비스산업에서 세부 업종별로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도매 및 소매업이 29.8%로 증가율이 가장 컸다. 롯데마트가 2014년부터 베트남에 매장을 내고 CJ제일제당이 2014년부터 러시아에서 식품 유통 사업을 벌이는 것 등이 대표적인 도·소매업에서 이뤄지는 해외직접투자다. 대형마트 매장 하나가 들어서면 많은 고용이 이뤄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1.54명으로 제조업(5.32명)의 2배에 달한다. 

유환인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일 만큼 국내 고용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조업 규제 총량 대비 4배에 이르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축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