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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취업증가 ‘0’될 것… 소득성장 효과 기다릴 시간 없어”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11.08

[한국경제 빨간불]KDI 하반기 경제전망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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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1, 2년은 더 걸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산업 경쟁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고용을 일으키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내놓았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내년이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KDI가 나서 기약 없는 정책 실험의 위험을 비판하며 현 정부 들어 논의 자체가 실종된 노동개혁을 화두로 꺼낸 것이다.  


○ 올 4분기 취업자 증가폭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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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6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KDI가 각종 대외 변수를 고려해 중간 수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KDI는 각종 대내외 변수로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올해 전망치 역시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춘 2.7%로 내다봤다. KDI의 전망대로라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가장 낮아진다.  

 

경제 전망이 이처럼 암울해진 것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약화돼 투자와 소비가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서다.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며 투자와 수출을 견인해 성장률을 끌어왔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고용과 투자, 소비 모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점도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KDI는 올해 계속된 고용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 4분기(10∼12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0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 1분기(1∼3월)에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7만 명에 그치고, 내년에도 1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봤다. 실업률은 2001년(4%) 이후 가장 높은 3.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반영됐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고용이 악화됐음을 시사했다. 


○ 암울한 경제, 노동개혁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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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현재 대내외 여건에서는 단기 부양책이 통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뜯어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인 물’처럼 정체된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근로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KDI가 제시한 해법이다.  

이는 재정이나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기업과 강성 노조 중심의 기득권 세력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하기 힘들어진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때 청년 등 새로운 노동력이 유입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직된 노동구조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지경이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인터넷 가입자 수 등은 상위권이었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노사협력 지표는 조사 대상 140개국 중 124위였고 정리해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114위에 머물렀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이 개혁되지 않으면 신산업이 들어오고 사양산업이 물러나는 속도가 늦어져 생산성과 성장률이 떨어진다”며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모르겠지만 강제로 정규직화하는 건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 산업 구조개혁으로 반도체 쏠림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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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 공유경제 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도입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쏠려 있는 수출 구조도 다변화하고 미래의 산업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까지 규제개혁과 제도개혁이 어려웠던 건 정부가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해소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갖춰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성장동력이었던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