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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광주형일자리…제조업 활력 되살릴까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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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완성차 합작공장 설립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늪에 빠진 국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아우토5000’ 모델을 벤치마킹해 만든 노사관계 모델이다. 아우토5000은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기존 임금보다 20% 낮은 월 5000마르크를 지급하는 공장을 만들어 5000명을 채용하는 프로젝트로, 2002년부터 7년간 운영된 뒤 2009년 아우토5000 노동자들은 폭스바겐의 정직원으로 편입됐다.

5000마르크는 기존 임금보다는 낮지만, 당시 1인당 국민소득보다는 30% 가량 높아 ‘괜찮은 일자리’의 기본 조건을 갖췄다. 독립법인으로 문을 연 새 공장은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투란과 티구안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 고용위기를 극복했다.

광주시는 이를 벤치마킹해 2014년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준비해왔다. 31일 현대차와 체결한 광주 완성차 합작공장 설립 1차 투자협상은 광주형 일자리의 첫 성과다. 

신설법인은 자본금 280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광주시측(광주시가 출연하는 투자자)이 자본금의 21%인 약 590억원을 출자해 최대주주로, 현대차가 530억원을 출자해 19% 지분 투자자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향후 약 1680억원 규모의 60% 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역사회, 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을 유치키로 했다.
 

신설법인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원 수준(주 44시간 근무 기준)부터 시작된다. 이는 2017년 현대차 1인당 평균임금 9200만원의 절반 미만이지만 인력유출로 고통받던 광주지역은 이번 협약으로 1만2000개의 괜찮은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 역시 광주 합작공장을 통해 경형SUV를 내놓고, 고임금에 따른 경제성 문제로 재진입하지 못했던 국내 경차 시장에 다시 뛰어들겠다는 각오다.

광주시와 정부 역시 힘을 보탰다. 현대차 광주 합작공장 직원들은 광주시의 공동복지 프로그램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까지 등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 투자규모의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대규모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현대차 국내 공장이 재고 누적과 판매부진으로 가동률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7000억원에 이르는 설립비용 마련도 남은 과제다. 자본금 2800억원 중에서도 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을 제외한 1680억원(60%) 투자는 추가 유치해야 한다. 회사 손실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등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상생형 일자리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에 이른만큼 부진에 빠진 한국 제조업이 부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