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1.7%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0일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들은 내년도 등록금을 1.7%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적용한다. 입학금과 등록금 인상률도 따로 산출한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1.7%는 올해 2.4%보다 0.7%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현상이 반영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2년 2.2%였으나 ▲2013년 1.3% ▲2014년 1.3%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0.7%를 기록했다.  

2013~2015년 3개 연도 평균은 1.1%가 된다. 이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결정됐다.  

대학들이 실제 1.7%까지 인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도 몇몇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지만 2유형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별 자체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1.7%밖에 되지 않아 등록금을 최대한 올려도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재정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등록금 동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 또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년 초 발표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