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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정선 찾아야” 속도조절 뜻 밝혀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9.05.10

[文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경제정책 기조 
“소주성 부작용, 입법지연도 원인…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것보다 낫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은 국회의 자영업자 대책 입법 등이 병행되지 않아 생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한 질문에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고용시장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뚜렷하다”고 전제하고 “자영업자 대책이나 근로장려금, 이런 건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성을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완화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사정과 관련해선 △2, 3월 취업자 수가 25만 명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됐으며 △상위 20%와 하위 20% 근로자의 임금 격차 감소 등을 예로 들며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증가에 대해선 “노인 일자리 중에 초단기 일자리가 많은데 노인들에게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선 “내년에 50인 이상 사업체에도 적용되는데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면서도 “충분히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무는 등 국민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답답한데 대통령은 괜찮다고만 하는 인식의 괴리를 묻는 질문에는 “G20(주요 20개국) 국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성장률이 높다)”라고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